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11월 2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11월 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출연 근거

【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】

제7조(특례보증 재원)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【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】

제5조(출연금의 보증지원) ① 남원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게 1억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원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.

4. 출연 내용

○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․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        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

○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: 신용보증재단

○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

5. 첨부서류 : 별첨

○ 출연금 총괄

○ 사업계획서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.

○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, 관내 신용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기관에 1억원을 출연하고,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당 2천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음

○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5년도에는 63건에 11억 5백만원,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,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임.

○ 본 동의안은 「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근거하여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